인사혁신처 올해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 입법예고
사병월급 87.8%올라, 병장 월 40만5700원 받아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등 격무 공무원 별도 수당 받아
시민단체 출신 공무원 경력 인정해 호봉 상승

올해 공무원 보수가 지난해보다 2.6% 인상된다. 사병 월급도 전년 대비 87.8% 오르고, 시민단체 출신 공무원들은 과거 경력을 인정받아 호봉을 올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개정안은 오는 8일까지 입법예고 뒤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공무원 급여는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기본급과 수당 등을 포함해 2.6% 올린다. 다만 고위공무원단과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 오른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대로 사병 월급은 큰 폭으로 인상된. 병장은 지난해 월 21만6000원에서 올해부터 40만5700원으로 오르고 상병은 19만5000원에서 36만6200원으로, 일병은 17만6400원에서 33만1300원, 이병은 16만3000원에서 30만61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전년 대비 평균 인상률은 87.7%이다.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남주현 과장은 “평균 2.6%의 인상에도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일반직 9급(1호봉), 군 하사(1~2호봉)에 대해서는 봉급을 추가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9급 1호봉은 월 1만1700원, 하사 1호봉은 월 8만2700원을 추가 인상한다.
격무 공무원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일명 ‘서특단’) 소속 공무원은 직무의 위험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특수업무수당 가산금 월 7만원을 새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화학물질 테러나 사고 현장에 투입돼 유해화학물질에 상시적·직접 노출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에게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도로현장에서 보수나 과적 단속 업무 등을 하며 차량 출동이나 중장비 운전 중 부상과 같은 위험에 노출된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도로현장 근무자에게도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주기로 했다.

전문 업무 공무원의 수당도 인상한다. 1988년 이후 장기간 동결된 특허업무수당을 월 3만~5만원에서 4만~10만원으로 인상하고 전문상담(순회)교사에게는 월 2만원의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이밖에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공공기관에서 일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해 경력을 인정, 호봉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변호사 자격증이나 박사학위 소지자 등 동일분야의 전문·특수경력인 경우에만 호봉으로 인정했다. 대상 시민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등록단체에 한한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민간단체는 지난해 9월 기준 1만3833개로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다.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만약 현재 공무원이더라도 과거 시민단체 활동 경력이 있다면 앞으로의 호봉은 해당 경력을 소급 적용해 상향 조정한다.

금품이나 향응 수수, 성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호봉 승급제한 가산 기간은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비위 공무원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고 공직윤리 확립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정부가 국민접점 현장공무원과 위험직무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동시에 정부가 모범고용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중앙일보, 2018년 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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