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전국 교원 677명 대상 설문조사
교원 60% "양성평등 조항 개정 반대"
교총, 교권 헌법에 명시 등 개헌과제로 제안

교원 75% 교권침해 심각 헌법에 교권 명시해야.jpg

정부와 정치권에서 헌법 개정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교원 10명 중 7명 가량은 교권(敎權)을 헌법 조항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1월17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사와 대학교수, 교육전문직 등 총 6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분야 헌법 개정 관련 모바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권 관련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75.63%(512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습권과 교육권 관련 내용 13%(88명) ▲학부모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 5.02%(34명) ▲교육비용의 국가부담 원칙 3.55%(24명) ▲학생 기본권 보장 관련 내용 0.89%(6명)등의 순이었다.

교총은 "헌법 제31조 제6항(교원지위 법정주의)에 ‘교권’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헌법으로 명문화함으로써 교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은 ‘교권은 존중돼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교권침해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수법도 흉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육부에 접수된 폭행, 폭언·욕설, 성희롱,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는 2012년 7971건, 2013년 5562건, 2014년 4009건, 2015년 3458건, 2016년 2574건 등 총 2만 3576건에 달했다. 교총이 지난해 4월 발표한 ‘2016년 교권침해 상담 사례 건수’도 2006년(179건)에 비해 무려 300% 증가한 572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가 ‘양성 평등(헌법 제36조 1항)’을 ‘성적(性的) 평등’으로 개정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 교원의 59.68%가 학생들의 가치관 혼란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찬성은 32.5%였다.

교총은 "성적 지향, 임신과 출산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관련 법 규정에 대한 확대 해석으로 학생들의 가치관 혼란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성적 지향으로의 차별하지 않을 권리'가 학교 내 동성 간 교제를 권장하는 것으로 확대해석되면서 학생들의 가치관 혼돈과 학부모의 반발 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헌법 제36조 1항이 유지돼온 것은 후속세대의 출산·육아를 위한 양성 간 혼인과 가족생활이 대한민국 유지·존속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 깔려있기 때문"이라면서 "무엇보다 현재 헌법상 별도로 성적 소수자의 가족생활을 허용할 정도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헌법 제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유지돼야 된다’고 명시돼 있다.

교총은 이번 교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 그동안 구성·운영해 온 교육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종합해 교권 관련 제31조 제6항(교원지위 법정주의) 등 3가지 조항이 포함된 '교육분야 헌법 개정안'을국회와 정부에 개헌 과제로 제안했다.(뉴시스, 2018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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