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변시 합격률 첫 공개,    7회서 서울대 78.6% 원광대 24.6%,    3배 격차… 하위권서 ‘낭인’ 속출 우려

                                           변호사시험을 보기 위해 시험장으로 향하고 있는 학생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국 25곳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최근 들어 20%대에서 70%대까지 3배 이상 큰 격차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첫 시행된 변호사시험이 7년째로 접어들면서 일부 지방대 로스쿨의 합격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로스쿨의 통ㆍ폐합 등 제도 개선 논의가 거세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22일 ‘제1~7회 각 변호사시험의 로스쿨 25곳 합격률과 누적 합격률’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달 20일 발표된 7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보면, 서울대가 78.65%, 연세대가 73.38%, 고려대가 71.97%였다. 소위 ‘SKY’대학 3곳이 70%대 합격률을 보이며 선두그룹으로 묶였다. 응시자 10명 중에 7명꼴로 변호사 자격을 땄다는 얘기다. 아주대(68.12%)와 성균관대(67.11%), 중앙대(61.84%) 영남대(59.79) 서강대ㆍ한국외대(56.25%) 한양대(52.21%) 등 로스쿨 11곳은 합격률 50%를 넘었다.

서울시립대(45.33%) 전남대(44.81%) 경북대(44.08%) 강원대(43.02%) 부산대(41.71%) 등 합격률이 50%보다 낮은 학교는 11곳이나 됐다. 특히, 충북대(31.62%) 동아대(30.18%) 제주대(28.41%) 전북대(27.43%) 원광대(24.63%) 등 5곳은 합격률이 현저히 낮았다.

1회 변호사시험 때 87.15%에 달하던 합격률은 매년 점점 떨어져 최근 7회 시험에서 49.35%로 처음으로 50%를 밑돌았다. 특히, 하위권 로스쿨의 합격률이 훨씬 큰 폭으로 떨어지는 공통된 경향이 보였다. 원광대의 경우, 첫해 74% 합격률에서 3회 시험 때 45.71%로, 최근 24%선까지 떨어진 게 대표적이다.

         

특히 지방대 로스쿨의 부진은 대체로 경쟁력 상실을 의미한다는 게 법조계와 학계 분석이다. 합격자 수가 전체 로스쿨 입학정원(2,000명)의 75%를 살짝 웃도는 1,550~1,600명선으로 매년 정해지는데, 불합격자의 재응시 등으로 응시자가 매년 불면서 하위권 대학이 거듭 고전을 면치 못한다는 지적이다. 서울 소재 한 사립대 로스쿨 교수는 “졸업 유예 등으로 누적 응시자가 계속 느는데 합격자 수는 줄을 세워서 뽑으니 일부 지방대 로스쿨 졸업생들이 계속 밀리는 현상이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강세’ 로스쿨들은 갈수록 합격률이 떨어지긴 해도 꾸준히 70%대 합격률을 대체로 유지하는 것과는 딴판이라는 것이다. 이런 탓에 합격률 20~30%대 로스쿨을 중심으로 ‘변시(변호사시험) 낭인’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40명 중 30명이 엘리트 시험 성격도 아닌 변호사시험에 떨어져 법조인이 못 되는 현실은 국가적으로나 해당 로스쿨이 있는 지역 발전에 득이 될 것이 없다”며 “입학정원 수정을 비롯한 각 로스쿨 실태 점검 등 개선 논의로 진전돼야 이번 공개가 ‘로스쿨 서열화 굳히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누적합격률(1~7회 시험)로는 연세대(94.02%)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울대(93.53%) 고려대(92.39%), 아주대(91.90%), 성균관대(90.43%) 등도 90%를 넘겼다. 최하위권은 전북대(69.62%), 동아대(67.82%), 제주대(67.78%), 원광대(62.6%)가 차지했다. 누적 합격률은 학교별 졸업생 중 합격자 수를 따진 수치로, 군 입대 등으로 응시하지 않은 졸업생 등이 있어 향후 소폭 변동될 수 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이번 로스쿨별 합격률 첫 공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 최근 서울고법에서 변협 승소로 확정되면서 이뤄졌다.(한국일보, 2018년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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