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 비공개 발언…"비혼인 경우" 저출산 대책 질문 


 

文대통령 출산보다 낙태가 많을지도….jpg

 

문재인 대통령이 “낙태아수가 출생아수보다 더 많을지도 모른다”며 “결혼하지 않고 비혼인 상태에서 (낙태)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낙태’와 ‘비혼’ 단어를 직접 언급하며 기혼부부 중심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발상 전환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비공개로 진행된 국가재정전략회의 3세션(저출산 문제 극복 방안)에서 “나라가 그 아이들을 다 키워줄 준비가 돼 있다면 낙태를 왜 하겠느냐”고 반문한 뒤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지원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고 회의 참석자들은 전했다. 청와대 공식 브리핑에선 문 대통령이 "모든 형태의 출산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한 것만 밝혔다.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들렸다”고 해석했다. 실제 이날 회의에선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저출산 해결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보고하자 문 대통령이 “비혼인 경우에도 해당되느냐”고 되물었다고 한다.

김 장관이 보고한 대책은 월 30만원의 임대료로 거주할 임대주택을 매년 전체 신혼부부의 절반 정도 규모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신혼부부’를 전제로 한 대책이었는데 문 대통령이 ‘비혼’을 직접 언급하자 김 장관은 “비혼도 똑같이 적용하겠다”고 답했다고 참석자는 전했다. 저출산 대책에서 ‘비혼 부부’ ‘비혼모’ 등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이에따라 ‘결혼 장려’를 전제로 했던 저출산 대책이 앞으로는 ‘출산’에 초점을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미 동거부부와 법적 부부의 차별 현황 파악과 차별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저출산 대책을 비롯 정부 정책 대부분은 결혼한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동안의 사회 관습이 결혼하지 않는 것을 비정상으로 여겨 복지 정책도 기혼 가정을 위주로 고안됐다. 하지만 최근 비혼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늘어나면서 이들 가정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적잖다.(머니투데이, 2018년 6월 4일)

pro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