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크레딧은 출산, 군 복무, 실업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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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이나 군 복무, 실업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본인 부담이 적거나 없이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받아 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다.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으로 최소 120회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만 60세 이상도 최소 가입 기간을 넘기지 못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 

국민연금 크레딧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노후에 첫 연금을 산정할 때 더해진다.

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난 만큼 연금액수도 커진다.

해당 기간의 보험료는 개인의 연금수령 직전 3년간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월평균소득액으로 계산해 정한다.

연금액이 정해진 후에는 사망할 때까지 해당 액수가 지급된다.

제도에 따라 재산이 많을 경우 국민연금 크레딧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국민연금 크레딧에는 출산 크레딧과 군 복무 크레딧, 실업 크레딧 등이 있다.

출산 크레딧은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출산 크레딧에는 입양 자녀도 포함된다. 자녀가 2인이라면 12개월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다.

자녀가 3인 이상이라면 기본 12개월에 두 자녀를 초과하는 1인마다 18개월이 추가된다.

가입 기간 인정은 최장 50개월까지 가능하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제도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한 사람이 대상이다.

다만 군 복무 기간이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등에 포함될 경우에는 군 복무 크레딧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업 크레딧은 실업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정부에서 연금보험료의 75%까지 지원한다.

구직급여는 노동자의 재취업 활동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실업급여의 하나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출산 크레딧 등과 달리 실업 크레딧에서는 정부 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25%가 개인 부담이다.

이 기간 역시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된다.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실업 크레딧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다음백과, 2018년 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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