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호연 의원, 관련법 발의…연간 520억 감면 예상

산후조리원에 지불한 비용을 의료비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실현될 경우 연간 520억원의 세금 감면효과가 예상된다.

한나라당 김호연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이나 의약품 구입비 등은 연말정산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산후조리원의 경우 의료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산후조리원의 소비자가격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국 출산가정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약 39%이며, 지출비용은 연간 3000억원에 달한다.

핵가족화 영향으로 집에서 산후조리를 할 수 없는 가정이 많아져 해마다 산후조리원 이용 수요가 더욱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산모들의 비용 부담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저출산 해결 및 출산가정 경제부담 완화를 위해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게 김호연 의원의 주장이다.

김호연 의원은 “산후조리원은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 건강을 관리, 보조하는 준의료기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의료비공제 대상이 포함시키는게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이 추계한 바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2012년 524억, 2013년 531억, 2014년 537억 등 연간 520억원이 넘는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 메디칼트리뷴 기사제휴 데일리메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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