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총인구가 줄어드는 인구감소 시점이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기존 2028년에서 앞당겨져 향후 5년 이내가 될 가능성이 전망된다.

1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통계청은 다음달 발표할 2017년부터 2067년까지의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에서 우리나라 총인구가 감소하는 예상 시점을 앞당길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청은 지난 2016년 장래인구 추계 결과에선 총인구 감소 시점을 중위 추계 기준 2032년(2031년 5295만8000명), 출산율 저위 추계 기준 2028년(2027년 5226만4000명)이 될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출산율이 예상보다 급격히 떨어지면서 총인구 감소 시점이 2028년보다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과 기대수명(0세 출생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 국제순이동자(입국자-출국자) 등 모든 변수가 악화한다는 전제에선 인구감소 시점이 5년 뒤인 2024년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7년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저인 1.05명으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1명 미만일 것으로 통계청은 보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6명∼0.97명으로 잠정집계됐다고 밝힌 바 있다.

총 인구감소 시점이 빨라지면 고용과 국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생산가능인구(15세~64세 인구)의 감소가 취업자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내년 생산가능인구가 24만3000명 줄고 2025년에는 42만5000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저출산이 고착화할 경우 전문가들은 고용과 산업경쟁력을 고려해 정부가 적극적인 출생 장려 정책이나 외국인 노동자 정책 등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매일일보, 2019년 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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