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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지면서 총인구가 줄어드는 인구감소 시점이 2028년에서 수년 앞당겨질 수 있는 것으로 정부가 예상하고 있다. 인구감소는 향후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용과 산업경쟁력, 성장에도 악재다. 때문에 적극적인 출산율 장려 정책이나 외국인 노동자 제도 개선 등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통계청은 다음 달 28일 2017년부터 2067년까지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총인구가 감소하는 예상 시점을 앞당길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청은 당초 2016년 장래인구 추계에서 총인구 감소 시점을 중위 추계 기준 2032년(2031년 5295만8000명), 출산율 저위 추계 기준 2028년(2027년 5226만4000명)이 될 것으로 공표했다. 

그러나 최근 출산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지면서 총인구 감소 시점이 2028년보다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통계청은 보고 있다.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과 기대수명(0세 출생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 국제순이동자(입국자-출국자) 등 모든 변수가 예상보다 악화할 경우 인구감소가 5년 뒤인 2024년에 시작될 수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인구감소가 고용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출산율이 줄어들면 구조적으로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도 점차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른바 ‘인구절벽’이다. 정부도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취업자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규정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24만3000명 줄고 2025년에는 42만5000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는 “생산가능인구는 내년부터 급감해 취업자 증가 규모가 위축될 뿐 아니라 취업자 증가의 고령자 편중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풀이했다.

반면 건강상태 개선과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65세 이상 노령층은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령층은 2000년 통계작성 이후 매년 증가했다. 이들 연령대의 취업자 역시 2011년~2018년 8년 간 확대됐지만 생산가능인구와 견줘 상대적으로 미진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실제 작년 고용률을 보면 생산가능인구는 66.6%, 65세 이상은 3.1%였다.

다만 고용상황을 설명할 때 인구구조만을 놓고 해석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인구감소가 중장기적으로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65세 이상 및 여성 취업자 확대, 외국인 이민자 제도 개선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파이낸셜뉴스, 2019년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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