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노동인구 3101만명 예상, 올해 20~60세보다 17만명 적어

정년 70세로 더 늘어나도 2039년엔 현재보다 일손 부족

정년 65세 돼도, 10년 뒤엔 일할 사람 줄어든다.jpg

 

 1970년생이 환갑을 맞이하는 2030년이 되면 지금보다 정년을 5년 늘려도 정년 이하 인구(20~65세 인구·3101만명)가 올해 정년 이하 인구(20~60세·3118만명)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를 분석한 결과다. 원인은 저출산이다. 우리나라는 2017년에 이미 생산 가능 인구(15~64세)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대법원은 지난 21일 육체노동으로 돈 벌 수 있는 나이 '상한선'을 만 60세에서 65세로 끌어올렸다.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시작됐다. 이 추세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일자리 부족'이 아니라 '일손 부족'을 고민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우리나라 정년은 60세다. 통계상 개념인 '생산 가능 인구'(15~64세) 대신 현실에서 많은 사람이 일하는 나이(20~60세)로 좁혀서 보면 이런 흐름이 더 뚜렷해진다. 우리나라 20~60세 인구는 2016년 3151만명에서 2019년 3118만명으로 3년간 33만명 줄었다. 2030년이 되면 정년을 65세로 연장해도 20~65세 사이 인구(3101만명)가 올해 20~60세 인구(3118만명)에 못 미친다. 2039년이 되면 정년을 70세로 올려도 20~70세 인구(3105만명)가 올해 20~60세 인구에 못 미친다.

통계청은 2065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3666만명으로 감소하고, 20~60세 인구는 그중 절반도 안 되는 수준(1346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본다. 저출산 현상이 계속될 경우, 인구 감소가 이보다 더 빨라질 위험도 있다.

인구 전문가들은 "1960년대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기술이 발달해 새로 생긴 산업과 직업이 많았다"고 했다. 기술이 발달해도 적정 규모의 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정년 연장 검토할 때와 상황 달라
대법원은 1989년 육체노동으로 돈 벌 수 있는 나이를 55세에서 60세로 올렸다. 하지만 2013년에야 '60세 정년'이 법제화됐다. 이렇게 시간이 걸린 배경이 뭘까. 당시 우리나라는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늘어났다. 그래서 정년을 늘려 중장년을 일터에 붙들어 놓는 일이 자칫 청년의 일터 진입을 막기 쉬웠다.

지금은 다르다. 2062년이면 65세 이상 인구(1726만명)가 일할 나이 인구(20~65세·1710만명)보다 많아진다. 이웃 일본은 이미 노인·여성 인력을 활용하는 일명 '1억 총활약' 정책을 아베노믹스 핵심으로 삼고 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건강만 허락하면 70세 넘어도 일을 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며 "고령자들도 임금과 복지 급여를 합쳐 노후를 꾸려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문제는 '일터의 질'이다. 우리나라의 실질 은퇴 연령은 남성 72.9세, 여성 73.1세로 모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위다. 지난 1월 기준 60세 이상 취업자 수도 399만명에 이른다. OECD는 "한국의 고령자들은 50대 초반에 원래 직장에서 퇴직한 뒤 사회적 보호를 못 받는 저임금 일자리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과 함께 일터의 질을 끌어올리는 게 과제"라고 했다. (조선일보, 2019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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