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이동 고려해 06시부터 19시~21시 사이로 검토중

12월부터 과태료 25만원·배달용 오토바이·마을버스도 친환경차로 교체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생계형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300만원으로 상향

가산 등 3곳 집중관리지역 지정…2900억 추경 편성 추진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7월부터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이 상시적으로 제한된다. 소형 승용차보다 6배 이상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배달용 오토바이를 전기오토바이로 교체하고, 경유 마을버스도 전기버스로 교체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5일 이러한 내용의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시민 생활공간의 오염원을 줄이고 촘촘하게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7월부터 사대문안 5등급차량 상시 운행제한

7월 1일부터 서울 도심 사대문안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사대문안인 ‘한양도성 내 16.7㎢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했다. 녹색교통지역에서는 하루에 5등급 차량만 2만~3만대가 오가며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데 이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는 것이다. 7월1일부터 시범운영하고 12월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시 미세먼지가 15.6% 감축할 것으로 예상했다.  

7월부터 서울 사대문 안 5등급차 운행 못한다.jpg

 

 

 

전국 245만대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대상이며 녹색교통지역에는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등 종로구 8개동과 소공동, 회현동, 명동 등 중구 7개동이 포함된다.

다만 물류 이동을 고려해 06시부터 19~21시 사이 시간대에서 운행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내 첫 도입되는 제도이고 청계천, 남대문·동대문 시장 등 지역내 화물·물류 차량의 진출입 수요와 지방 방문차량 등을 고려해 부분 운행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을 실시간 관리할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이 구축되는 7월 이후에는 5등급 차량이 녹색교통지역에 진입시 자동으로 운행제한 계획을 모바일로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운행제한 시행에 앞서 5등급 차량 차주에게는 우편물 등을 통한 개별안내를 실시하고 유예기간과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됨에 따라 녹색교통지역내 거주차와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녹색교통지역내 거주자 5등급 차량 3727대와 기초생활수급차·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매연저감장치 비용은 각각 90%, 전액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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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마을버스·경찰버스 오염원 감축

생활도로의 차량 저공해화를 위해 서울시는 프렌차이즈·배달업체와 협약을 통해 아파트 단지, 골목길 등을 다니는 배달용 오토바이 약 10만대를 2025년까지 전기 오토바이로 교체할 계획이다. 올해는 맥도날드, 피자헛, 배민라이더스, 부릉 , 바르고 등과 협의해 1000대를 우선 전환한다.

경유 마을버스를 제로화하기 위해 마을버스 1581대 중 중·소형 경유 마을버스 444대를 2020년부터 전기버스로 본격 교체한다. 현재 마을버스 조합, 차량 제작사 등과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로의 전환도 대폭 확대한다. 노후 통학차량 폐차 후 경유차 재구매를 방지하고자 보조금을 지원해 2022년까지 매년 400대씩 전기차 및 LPG차 등 친환경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화 법률 통과에 따라 작년부터 추진중인 친환경콘덴싱보일러 확대보급 사업옫 속도를 낸다. 2019년 보급목표인 1만2500대를 5만대로 상향하고, 2022년까지 10년 이상 노후보일러 90만대를 교체할 예정이다.

도심내 경찰버스의 오염물질 배출도 줄인다. 경찰버스는 대기 중 냉·난방장치 가동으로 인한 공회전으로 미세먼지를 내뿜지만 단속대상은 아니었다. 서울시는 경찰버스가 엔진을 끈 상태에서 냉·난방기 가동이 가능한 전원공급장치를 추가 설치한다. 상반기 중 녹색교통지역 내에 30개를 우선 설치하고 올해 안으로 비상대기장소에 150개소에 설치를 완료한다. 

◇가산·구로디지털단지, 성수, 영등포역 주변 집중관리

이밖에도 서울시는 소규모 대기배출시설이 밀집한 지역이나 시민 다수 이용지역인 가산·구로 디지털단지, 성수지역, 영등포역 주변 3곳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시범 선정하고 배출시설 집중 감시와 더불어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도 지원한다.

대형 공사장, 주유소 및 인쇄소 등 미세먼지 상시관리가 필요한 지역에는 올해 간이측정기 100대를 설치·운영하고 2022년까지 총 2500대를 동단위로 설치해 촘촘한 대기질 관리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가정 내 실내공기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환기장치(공조기)를 개인관리에서 아파트 공동 관리로 전환해 ‘미세먼지 free 아파트’도 확산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시비 1719억원을 포함한 총 29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 중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는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생활 속 고통이자 국가적 재난으로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행정구역도 없으며 국경마저 뛰어넘는 것”이라며 “시민은 미세먼지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정책을 실현할 주체로 불편함을 감수하는 생활방식으로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2019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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