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복합화도 추진..보안·학생 안전 대책 필요

경제활력대책회의 주재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급격한 인구 감소에 맞춰 교원수급을 조정키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부처 간 논의를 거쳐 내년 초 제시될 전망이다.

그러나 조정안 마련 과정에서 현직 교원과 '예비교사' 등 이해관계자 설득과 부처 간 이견 조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발표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교원수급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수급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큰 틀의 방향성에 공감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부처 간 구체적인 방안까지 협의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중장기 교원수급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를 이제 막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연말 발표할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방안에 교원 수급 관련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후 기재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최종 안은 내년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해 이미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수립해 발표한 바 있지만 이후 장래인구 추계 수치가 바뀌면서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통계청이 2016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서 만 6세부터 17세까지 인구를 2030년 497만명(중위추계)으로 예상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초등교사와 중등교사 신규 선발 인원을 연간 최대 3천500명과 3천명 수준으로 '안정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그러나 올해 3월 통계청 발표에서는 2030년 인구가 426만명으로 예상돼 기존 추산보다 70만명이나 줄었다.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인구는 이후에도 급감해 2067년 261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감소에 맞춰 교사를 줄이는 문제는 현재 교원양성체계상 쉬운 문제가 아니다. 신규 선발 인원을 줄이면 예비교사 반발이 거셀 수 밖에 없다.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정원을 줄이는 문제도 쉽지 않다.

부처 간 이견도 있다. 예산을 관리하는 기재부와 공무원 정원을 담당하는 행안부는 교사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육부는 '미래교육'을 하려면 학생이 줄어들더라도 교사 수를 유지해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조율이 필요하다.


유은혜 부총리 '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 방안 간담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월 17일 오전 서울 중구 금호초에서 열린 '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 방안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에는 학교시설복합화 계획도 담겼다.

학교시설복합화는 학교 부지 안에 주민센터나 체육관, 어린이집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해 지역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 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적극적으로 학교시설복합화를 추진하고 있다.

학교시설복합화가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학생 안전 우려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다. 지금도 문화·생활체육시설 등을 학교에 둘 수 있도록 하는 법 규정이 있지만 학생 안전 문제 등으로 학교 측에서 복합시설 설치를 꺼려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특히 2018년 4월 서울 방배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인질극 사건을 계기로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가 강화된 이후 학교와 학부모들의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을 담은 '학교시설복합화법'(가칭) 제정을 추진 중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학교시설 복합화와 관련해 "학교시설 개방을 추진하면서 가장 우선 전제하는 것이 학생들의 안전과 수업권 보장"이라며 "앞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법적 대책을 세워 걱정하는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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