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교육 공정성 주제로 청년들과 토론회 열어
기조발제자 "공정·투명 확보 전제로 수능보다 학종이 대안"
김진경 "수능은 미래역량 측정 못해..지능정보 측정 필요"
대입보단 교수학습 등 내용 주로 나와, 주제 논의는 미진


학종이 수능보다 대안..평가기준 공개 대학·정부 나서야.jpg




조국 법무부장관 자녀 대학입시 특혜 의혹 이후 청년세대들의 상대적 박탈감 심화된 상황에서 학생종합전형(학종)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과 정부가 정보공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교육 공정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마련한 청년세대와 함께 하는 2030 릴레이 교육포럼에서 제기됐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전혀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조발제자로 나선 사회적협동조합 페토(peto) 신택연 이사장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학종 모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이사장은 "수능은 인간을 하나의 기준으로 등급 매기는 또는 등급제로 표준화시키는 획일적 평가제도"라며 "개성과 역량을 평가할 수 없는 오지선다형 문제풀이 시험은 공정하지 않다. 사교육의 좋은 먹잇감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학종은 또 어떤가. 대학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머뭇거리다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입시 컨설턴트의 컨설팅, 자소서 대행 등 특권층에 유리한 제도인 것처럼 보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따라하도록 부추겼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종은 좋은 선발장치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단 신 이사장은 "그럼에도 몇몇 전제조건들이 충족된다면 그나마 나은 대안으로 학종"이라고 강조했다.

전제조건으로 신 이사장은 "학종 평가 기준과 합격자 기준이 뭔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정성을 점검하고 투명성을 검증할 수 있는 내·외부 전문가와 민간이 함께 하는 공정성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보공개 등을 통해 각 대학이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신뢰받을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이사장은 "이것은 몇몇 사람들이 주도하거나 단기간에 만들어질 수 없다"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진경 의장은 "현재 오지선다형 수능은 시행된지 너무 오래되고 미래역량을 전혀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능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가 중장기 대입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지능정보사회에는 최소한의 기본학습역량이 없다면 완전히 배제된다"며 "최소한 인간다운 권리로서 기본학습역량을 모든 학생이 갖도록 학교와 개인에게 책임성을 주는 고리가 대입에 들어와야 한다"고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대입 특혜 의혹으로 불거진 학종 공정성과 관련해서 "다양한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게 학종인데 현재 고교 교육과정이 획일적이어서 외부에서 (스펙을) 갖고 오고 그러다보니 사고가 발생한다"며 "고교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방법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는 교육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대입 경쟁에서 유·불리를 따지는 공정성은 교육 외적인 공정성"이라며 "대입이 현안으로 떠오르면 주로 이러한 공정성이 얘기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런 공정성은 답이 업고 그냥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할 문제"라며 "대입과 관련된 이해관계 조정은 교육부에서 담당하는 되는 사안이고 국가교육회의는 중장기 정책방안을 다루는 곳"이라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교육이 공정하냐 아니냐는 학생들이 자기가 살아갈 미래의 삶을 제대로 준비하게 하면 공정한 것이고 과거에 머물러 엉뚱한 것에 시간을 소비하면 불공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포럼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대입제도 평가 공정성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기조발제자를 제외한 토론자들이 학생의 삶, 교수학습 방법 등 평가 외적인 내용에 대해 발표를 했기 때문이다.

사회자가 "평가 공정성에 대해 묻고 싶다"며 질의응답을 유도했지만 수능과 학종이 공정한지, 개선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은 오가지 않았다.김 의장도 "중장기 대입제도에 대한 의견을 청년들한테 듣고 싶었다"고 말했다.

국가교육회의는 10월5일 대전, 10월19일 대구에서 릴레이 교육포럼을 열 예정이다.(뉴시스, 2019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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