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화과목에 쓸 교과용 도서 기초조사 대신 집필진 자체검증
심사 기간 9∼10개월→3개월..학교장개설과목 개설도 용이해져


내년부터 특목고·직업계고에 교과용도서 자유발행제 도입.jpg

앞으로 특수목적고·직업계고 등에서 전문·심화과목이나 학교장 개설과목에 쓰는 교과용 도서는 '자유발행제'로 정한다. 학생 수요와 산업 변화에 발맞춰 신속하게 교과용 도서를 정하거나 바꿀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돼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정·검정·인정 교과서 가운데 인정 도서의 심사 절차를 자유발행제로 완화했다. 자유발행제는 최소한의 기준만 갖추면 교육청이나 출판사가 교과서를 펴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이번 개정이 적용되는 인정 도서는 고등학교 전문교과Ⅰ(특수목적고 전공과목), 전문교과Ⅱ(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고 전공과목), 학교장 개설과목에서 사용하는 도서들이다.

이런 인정 도서에 대해 기존에는 관할 교육청이 내용이나 표기에 오류가 있는지 기초조사를 했으나, 앞으로는 집필진이 자체검증 결과서를 제출하면 기초조사를 하지 않는다.

헌법 정신과 일치하는지, 교육 중립성을 유지하는지 등 공통기준을 살피는 본심사만 통과하면 학교에서 교과용 도서로 쓸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심사 기간이 기존 9∼10개월에서 약 3개월로 단축된다"면서 "교과용 도서가 사회 및 산업 변화에 더 탄력적으로 대응해 적기에 보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인정 도서 신청 기한을 '6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활성화될 학교장 개설과목의 개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다.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교과용 도서를 선정하는 절차도 간소화됐고, 디지털교과서 검정 실시 공고 기간을 책자형 교과서보다 짧게 설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할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학생 진로·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과목 개설이 가능해지고, 학생·교사의 교과서 선택권이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019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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