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조 부어도 안 낳는다..올해 신생아 40살 땐 반토막 한국.jpg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2일 한국의 국력과 직결되는 인구는 2060년 지금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반면 노년부양비는 현재의 4.5배나 증가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2060년 주요 인구 ‘반토막’
보건복지부 산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1년 1.24명에서 지난해 0.92명으로 감소해 전 세계 203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가리킨다. 저출산 예산이 2011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21.1% 증가해 총 209조5000억원에 달했지만, 전혀 효과를 내지 못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셈이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태어난 아이가 40살이 되는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현재(2020년)의 48.1%,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8.7%, 학령인구(6~21세)는 42.8%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생산가능인구 1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 수는 0.22명에서 0.98명으로 늘어나 미래세대 부담이 4.5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금보조가 출산장려에 효과적
한경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출산 지원 정책을 비교·분석한 결과 저출산 극복 대안으로 ▶현금보조 확대 ▶국공립 취원율 향상 ▶노동시장 유연화로 취업기회 확대를 제시했다. 한국의 저출산 지출에서 현금보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14.3%로 OECD 32개국 중 31위로 최하위권이다. 반면 OECD 국가들의 현금보조 평균은 50.9%에 달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아동 1인당 수당을 20세까지 최대 월 295 유로(약 40만원) 지급하고, 출산장려금 923 유로(약 128만원)는 물론 자녀간호수당도 결근 일당 43 유로(약 6만원)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상호 한경연 고용정책팀장은 “해외의 경우 아이에게 그때그때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많아 부모들이 지원을 바로 체감하는 반면 한국은 자녀에 따른 세제혜택 등 간접지원이 많아 지원금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지원을 아동수당, 출산보조금 등 현금보조 방식으로 전환해 재정 누수를 막고 지원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 현금보조 비중이 OECD 평균을 넘어서는 15개 국가의 2018년 합계출산율 평균은 1.56명으로 한국을 크게 앞선다.


10명중 2명만 국공립기관 이용
반면 어린이집 등 비용은 해외 주요국보다 더 들어가는 실정이다. 지난해 사립보다 가격이 저렴한 국공립기관 유아 취원율은 한국이 21.9%로 OECD 평균인 66.4%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만 5세 아동 기준으로 한국의 사립기관 학부모 부담금은 평균 21만7516원으로, 국공립기관 부담금인 1만1911원의 18.3배에 달했다. 한경연은 “경제적 부담은 출산을 막는 주요 원인인 만큼 유럽 등과 같이 국공립취원율을 획기적으로 제고시켜 양육비를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종로구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엄마가 아이를 데려오고 있다. 뉴스1


노동유연성도 출산율과 관계가 있다. 한경연은 “2018년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 달러 이상인 OECD 22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도 상승했다”며 “유연한 근무시간 등을 통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의 늪’에 빠져있다. 이대로라면 GDP·안보·학력 등에서 전 방위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저출산 대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젊은이들이 출산과 양육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중앙일보, 2020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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