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성범죄 교직원 552명..절반은 신분유지.jpg

                                                                                                          미래통합당 배준영 의원


최근 3년간 성범죄로 징계받은 초중고 교직원이 500명이 넘고 이들 중 절반은 여전히 학교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배준영 의원이 2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고 교직원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7∼2019년 성범죄 징계 교직원은 552명으로, 300명(54.3%)은 파면·해임을 통해 교단을 떠났지만, 남은 252명은 강등·정직·감봉 등 징계를 받고 여전히 교직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가해자 552명 중 교사는 490명으로 10명 중 9명꼴이었다. 교사 성범죄 징계 건수는 2017년 146건, 2018년 155건, 2019년 189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성범죄 대상으로는 학생이 가장 많은 341명(62%)이었고, 교직원 117명, 일반인 94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범죄 피해 학생은 2017년 91명에서 2018년 105명, 2019년 145명으로 2년 사이에 60% 가까이 늘어났다.

배 의원은 "2018년 미투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마련한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효과가 전혀 없다"며 "형식적인 대책이 아니라 교육부가 주도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2020년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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