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5일까지 숙의 진행 중
"코로나19 속에서 학급당 학생 수 줄여야"
교사들, '민주적 숙의' 정당성에 의문 제기
"10년간 대립했는데 3개월만에 합의 불가"
육회의, 12



교사 감축 교·사대 개편 집중숙의 본격화..교대련·교원단체 졸속 추진.jpg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30일 오후 2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래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방향'을 주제로 정책 집중 숙의를 갖겠다고 발표했다.



예비교사 및 교원단체들이 학령인구 감소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추진 중인 국가교육회의 교원양성체계 개편 집중숙의가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감염병 속에서 안전한 등교 수업을 할 수 있으려면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야 하고 교사 수가 늘어나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숙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 전국사범대학공동대응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은 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법제화를 추진하라면서 "교원양성체제 개편에 대한 고민은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로부터 출발한다"며 "코로나19 상황 속 안전한 교육이 가능한 학교 환경이 마련될 때 교원양성 체제 개편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한 학교 교육의 역할 변화, 학습격차 해소 등의 교육여건 개선이 기본"이라며 "이 기초 위에서 교원양성체제의 발전 방향이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앞서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보다 가팔라지는 점을 감안해 교원 채용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감축해 수정하고, 오는 2023년부터는 새로운 수급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교·사대 및 일반대 교직과정 이수자에게 자격증을 부여하고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현재의 교원양성체제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숙의를 거쳐 내놓기로 했다.

집중숙의는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됐다. 교원, 교·사대 관계자, 예비교사, 전문가, 학부모 등 32명이 12월5일까지 9차시에 걸쳐 비공개 원탁회의를 진행한다. 노동, 재정, 교육, 정책 분야 정부출연연구소 등에서 추천된 전문가들도 참여하고 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19차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학습자 중심 교육을 위한 학교의 역할 변화 등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교사 수 감축을 전제로 이뤄지는 교원양성체제 개편인만큼, 교육계에서는 사립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원은 물론 일반학과 교직과정 등을 통폐합한 6년제 교원전문대학원이 만들어 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첨예한 이해관계를 방증하듯 예비교사와 교원단체들은 숙의 기간이 3개월여로 너무 짧다면서 보다 장기적인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올해 7월 교육부가 구성한 실무협의단에서도 이미 만들어진 안을 설명하고 각자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국가교육회의 사회적 협의 단계로 넘어갔다"며 "몇십년간 각 단체의 입장과 요구가 달라 의견이 모이지 않던 내용을 3~4개월만에 합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숙의 전부터 교·사대 핵심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타협이 안 되는 상황인데 숙의라는 형식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교육당국이 민주적 숙의를 거쳤다며 개편안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안창준 교대련 정책국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교육 당사자들의 수가 모자라고, 참여자들의 입장차도 분명하다"며 "인구정책 전문가들과 교·사대 관계자들의 입장이 같을 수가 없는데 일정을 너무 촉박하게 잡아 놓았다"고 말했다.

예비교사들과 교원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교·사대 통폐합을 통한 교육전문대학원 설립을 두고 임용시험 외에도 새로운 경쟁 체제를 만들 것이라면서 "교원양성의 입시화 확대"라 비판하기도 했다.(뉴시스, 2020년 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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