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구 문제
① 과잉 인구 문제
인구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과잉 인구 문제는 특정 지역의 인구 수용능력 이상으로 인구의 증가가 인간이 사용하는 자원이나 잠재적인 자원에 비해 초과될 때 이를 둘러 싼 사회적 경제적 갈등을 유발시킨다. 인구의 과잉 문제로 인하여 식량과 자원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로마 클럽은 1972년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에서 세계가 현재의 인구 증가, 경제 성장, 공업화, 자원 소비를 계속해 간다면, 인류는 자원 고갈, 식량 부족, 환경 오염 등에 의하여 100년 이내에 성장은 한계에 도달하게 되고 파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우리 나라는 인구 부양 능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으며 세계적인 인구 조밀 국가이다. 이에 따라 식량과 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과잉 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개발의 결과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② 지역적 편재 문제
인구의 과밀 과소 문제도 중요한 인구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데 대개 농촌과 도시간에 발생한다. 대도시 지역은 여러 기능이 밀집하면서 인구 증가를 유발시켜 주택, 교통, 상하수도 등의 각종 시설 난과 환경 오염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농촌 지역은 청장년층의 전출로 인하여 노동력이 부족하고 경지 이용률이 낮아지고 있다.
③ 노령화 문제
우리 나라 인구의 평균 수명은 광복 전 남자 45세, 여자 49세에서 현재에는 남녀 모두 70세 이상으로 높아진 반면 출생률은 낮아져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인구의 노령화는 경제 활동 인구의 상대적 감소를 초래하여 노동력 부족 문제를 야기시키고, 연금 지급과 의료비가 증가하여 사회적 부양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④ 남아 선호 사상에 의한 성비의 불균형 문제
인구 문제 중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는 남녀 성비 불균형 문제이다.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를 나타내는 성비가 최근 들어 높아지고 있는데 1994년 출생아 수의 성비는 115.5로 남초 현상이 현저하다. 이는 남아 선호 사상과 의료 서비스의 확대, 태아 성감별, 낙태 시술 만연에 따른 결과이다.
2) 인구 문제의 해결책
① 과잉 인구에 대한 대책
인구 부양력은 인구의 절대수 문제가 아니라 인구수에 대한 경제력의 크기로 판단한다. 이러한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소극적인 대책과 인구 부양력을 증대하는 적극적 대책이 있다. 우리 나라는 그 동안 추진된 가족 계획을 통해 인구 증가율은 0.93%로 떨어졌다. 그러나 인구 밀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과잉 인구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체 자원을 개발하고 경제 발전을 통해 과잉 인구의 부양 능력을 증대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여 인구의 양적인 면보다는 인구의 질적인 면에서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② 인구의 지역적 편재에 대한 대책
국토의 균형 발전을 통한 인구 분산과 재배치가 추진되어야 한다. 그 동안 성장 위주의 국토 개발을 실시한 결과 지역 격차가 심화되어 인구 분포가 매우 불균등하다. 인구의 지역적 과밀·과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낙후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여 지역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고 문화, 교육 및 각종 편의 시설 등 생활 여건을 향상시킴으로써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③ 인구 노령화에 대한 대책
노년 인구의 증가에 대비하여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과 일터를 개발함으로써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노인 복지 정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④ 성비의 불균형에 대한 대책
유교 문화권에 있는 우리 나라의 가족법은 아직도 남성 우위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예로부터 내려오는 남아 선호사상이 뿌리 박혀 있다. 이러한 사회 관습을 개선하고 남아 선호 사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 진출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의 지위 향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사회 활동·경제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의 정책적 조처가 필요하다.
[보충자료] 성장 한계 모델
이 모델은 메도우즈(D.H.Meadows)를 중심으로 한 로마 클럽 학자들에 의해 발표된 것이다. 이는 인구 증가가 계속되고 공업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1인당 국민 소득이 점차로 향상됨에 따라 1인당 자원 소비량도 계속 증가하여 지구상의 자원도 머지않아 곧 고갈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한 모형이다. 이들은 인구 성장, 농업 생산, 공업 생산, 천연 자원, 환경 오염의 다섯 가지 요인들의 상호 작용과 그 추세를 1900년부터 1970년까지의 통계 수치를 근거로 이러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물론 이 모델은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체제에 별 변동이 없으리라는 가정 하에 2100년의 세계를 예시하는 것이다
로마 클럽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식량 생산, 산업 생산과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게 되지만 자원이 급속하게 고갈되어 버리므로 식량 증산과 공업 성장은 점차 둔화된다. 그러나 인구와 오염 수준은 공업화의 절정기가 지난 후, 얼마간은 계속 증가하게 되지만 결국 식량 부족과 의료 서비스의 부족으로 사망률이 높아져 인구 성장은 둔화된다. 인구 성장이 둔화되고 공업화가 점차 둔화되면 오염 수준도 따라서 낮아지게 된다. 1900년에서 2100년 사이에 식량 생산, 공업화, 인구 성장은 우선 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0년의 급격한 자원 고갈로 인해 공업화와 식량 생산은 2010년경에 증가 추세가 주춤하게 된다. 그러나 체재 내의 자연적 지연 작용 때문에 인구와 오염도는 계속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결국 자원 고갈, 식량 부족, 공업화 부진, 오염 만연 등으로 생명에 위협을 받아 마침내 인구마저도 2050년을 고비로 감소의 길을 걷게 된다.
결론적으로 인구 증가, 경제 성장, 공업화, 식량 생산, 자원의 소비, 오염물 배출 등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계속된다면 2100년경에는 결국 자원의 고갈로 식량 및 공업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인류는 환경 오염으로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받아 마침내 인구마저도 감소의 길을 걷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이 모델은 적정 인구를 유지하고 환경을 보호해야만 장기적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모델은 과학과 기술의 발달을 전제하지 않고 있는데, 기술의 발달은 인구 부양력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다.
① 과잉 인구 문제
인구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과잉 인구 문제는 특정 지역의 인구 수용능력 이상으로 인구의 증가가 인간이 사용하는 자원이나 잠재적인 자원에 비해 초과될 때 이를 둘러 싼 사회적 경제적 갈등을 유발시킨다. 인구의 과잉 문제로 인하여 식량과 자원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로마 클럽은 1972년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에서 세계가 현재의 인구 증가, 경제 성장, 공업화, 자원 소비를 계속해 간다면, 인류는 자원 고갈, 식량 부족, 환경 오염 등에 의하여 100년 이내에 성장은 한계에 도달하게 되고 파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우리 나라는 인구 부양 능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으며 세계적인 인구 조밀 국가이다. 이에 따라 식량과 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과잉 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개발의 결과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② 지역적 편재 문제
인구의 과밀 과소 문제도 중요한 인구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데 대개 농촌과 도시간에 발생한다. 대도시 지역은 여러 기능이 밀집하면서 인구 증가를 유발시켜 주택, 교통, 상하수도 등의 각종 시설 난과 환경 오염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농촌 지역은 청장년층의 전출로 인하여 노동력이 부족하고 경지 이용률이 낮아지고 있다.
③ 노령화 문제
우리 나라 인구의 평균 수명은 광복 전 남자 45세, 여자 49세에서 현재에는 남녀 모두 70세 이상으로 높아진 반면 출생률은 낮아져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인구의 노령화는 경제 활동 인구의 상대적 감소를 초래하여 노동력 부족 문제를 야기시키고, 연금 지급과 의료비가 증가하여 사회적 부양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④ 남아 선호 사상에 의한 성비의 불균형 문제
인구 문제 중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는 남녀 성비 불균형 문제이다.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를 나타내는 성비가 최근 들어 높아지고 있는데 1994년 출생아 수의 성비는 115.5로 남초 현상이 현저하다. 이는 남아 선호 사상과 의료 서비스의 확대, 태아 성감별, 낙태 시술 만연에 따른 결과이다.
2) 인구 문제의 해결책
① 과잉 인구에 대한 대책
인구 부양력은 인구의 절대수 문제가 아니라 인구수에 대한 경제력의 크기로 판단한다. 이러한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소극적인 대책과 인구 부양력을 증대하는 적극적 대책이 있다. 우리 나라는 그 동안 추진된 가족 계획을 통해 인구 증가율은 0.93%로 떨어졌다. 그러나 인구 밀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과잉 인구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체 자원을 개발하고 경제 발전을 통해 과잉 인구의 부양 능력을 증대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여 인구의 양적인 면보다는 인구의 질적인 면에서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② 인구의 지역적 편재에 대한 대책
국토의 균형 발전을 통한 인구 분산과 재배치가 추진되어야 한다. 그 동안 성장 위주의 국토 개발을 실시한 결과 지역 격차가 심화되어 인구 분포가 매우 불균등하다. 인구의 지역적 과밀·과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낙후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여 지역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고 문화, 교육 및 각종 편의 시설 등 생활 여건을 향상시킴으로써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③ 인구 노령화에 대한 대책
노년 인구의 증가에 대비하여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과 일터를 개발함으로써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노인 복지 정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④ 성비의 불균형에 대한 대책
유교 문화권에 있는 우리 나라의 가족법은 아직도 남성 우위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예로부터 내려오는 남아 선호사상이 뿌리 박혀 있다. 이러한 사회 관습을 개선하고 남아 선호 사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 진출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의 지위 향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사회 활동·경제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의 정책적 조처가 필요하다.
[보충자료] 성장 한계 모델
이 모델은 메도우즈(D.H.Meadows)를 중심으로 한 로마 클럽 학자들에 의해 발표된 것이다. 이는 인구 증가가 계속되고 공업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1인당 국민 소득이 점차로 향상됨에 따라 1인당 자원 소비량도 계속 증가하여 지구상의 자원도 머지않아 곧 고갈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한 모형이다. 이들은 인구 성장, 농업 생산, 공업 생산, 천연 자원, 환경 오염의 다섯 가지 요인들의 상호 작용과 그 추세를 1900년부터 1970년까지의 통계 수치를 근거로 이러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물론 이 모델은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체제에 별 변동이 없으리라는 가정 하에 2100년의 세계를 예시하는 것이다
로마 클럽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식량 생산, 산업 생산과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게 되지만 자원이 급속하게 고갈되어 버리므로 식량 증산과 공업 성장은 점차 둔화된다. 그러나 인구와 오염 수준은 공업화의 절정기가 지난 후, 얼마간은 계속 증가하게 되지만 결국 식량 부족과 의료 서비스의 부족으로 사망률이 높아져 인구 성장은 둔화된다. 인구 성장이 둔화되고 공업화가 점차 둔화되면 오염 수준도 따라서 낮아지게 된다. 1900년에서 2100년 사이에 식량 생산, 공업화, 인구 성장은 우선 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0년의 급격한 자원 고갈로 인해 공업화와 식량 생산은 2010년경에 증가 추세가 주춤하게 된다. 그러나 체재 내의 자연적 지연 작용 때문에 인구와 오염도는 계속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결국 자원 고갈, 식량 부족, 공업화 부진, 오염 만연 등으로 생명에 위협을 받아 마침내 인구마저도 2050년을 고비로 감소의 길을 걷게 된다.
결론적으로 인구 증가, 경제 성장, 공업화, 식량 생산, 자원의 소비, 오염물 배출 등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계속된다면 2100년경에는 결국 자원의 고갈로 식량 및 공업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인류는 환경 오염으로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받아 마침내 인구마저도 감소의 길을 걷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이 모델은 적정 인구를 유지하고 환경을 보호해야만 장기적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모델은 과학과 기술의 발달을 전제하지 않고 있는데, 기술의 발달은 인구 부양력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