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의 국제주의 이념이 퇴조되면서 나타난 각국 간 무역 분쟁의 심화, 지역 경제 블록의 형성과 같은 배타적·폐쇄적 무역 환경을 제거하고, 개방적 자유 무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약 7년 동안 계속되었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1993년 말 타결되었다.
우리 나라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따라, 비록 쌀과 같은 기초 농산물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오로지 관세만으로 수입 농산물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되었다. 또한 일정량의 외국 농산물이 낮은 관세로 수입되는 것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 최소한의 수입량은, 쌀의 경우 1995년부터 국내 소비량의 1% 수준에서 시작하여 매년 단계적으로 늘려가 2004년에는 4%에 이르도록 하며, 2004년 이후의 관세화 문제는 그 때 가서 다시 합의하기로 정하였다.
우리 나라는 이번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내용을 수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값싼 수입 농산물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UR에 대비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영 규모를 확대하고 영농의 기계화와 과학적 영농을 적극 추진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여 가야 한다. 또한, 작물 재배 지역을 특화시키고 우리 농산물의 품질을 차별화, 고급화시키고 유통 부문의 현대화 등을 통하여 외국 농산물 수입에 대응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따라, 비록 쌀과 같은 기초 농산물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오로지 관세만으로 수입 농산물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되었다. 또한 일정량의 외국 농산물이 낮은 관세로 수입되는 것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 최소한의 수입량은, 쌀의 경우 1995년부터 국내 소비량의 1% 수준에서 시작하여 매년 단계적으로 늘려가 2004년에는 4%에 이르도록 하며, 2004년 이후의 관세화 문제는 그 때 가서 다시 합의하기로 정하였다.
우리 나라는 이번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내용을 수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값싼 수입 농산물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UR에 대비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영 규모를 확대하고 영농의 기계화와 과학적 영농을 적극 추진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여 가야 한다. 또한, 작물 재배 지역을 특화시키고 우리 농산물의 품질을 차별화, 고급화시키고 유통 부문의 현대화 등을 통하여 외국 농산물 수입에 대응하여야 한다.
우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