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부족한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대학 입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22학년도부터 매년 400명씩 의대 정원이 늘면서 의대뿐 아니라 공대 등 다른 전공에도 연쇄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난다는 예상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은 2022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10년간 3458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대입을 치를 때 한시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가 적용되는 셈이다.


의대 정원 400명 늘리면 지원자는 4000명 늘 것
입시 전문가들은 한 해 의대 정원 400명이 늘어나는 것이지만 실제로 파급 효과는 4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전보다 더 많은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대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의대 경쟁률은 정시모집 6대 1, 수시모집 30대 1에 달했다. 수·정시를 합하면 모집인원의 20배 규모의 지원자가 몰렸다.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주차장에서 종로학원 주최로 열린 대입전략 설명회가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재진 대학미래연구소장은 “정원 400명이 늘면 의대 지원자는 최소 4000명 이상 늘어날 것”이라며 “최상위권이 의대로 몰리면 이하 공대, 자연대 등은 그보다 낮은 성적대가 지원할 수 있게 되고, 합격선도 내려간다”고 내다봤다.

앞서 주요 대학들은 2005년부터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했지만, 경쟁력 약화 등의 이유로 2015년부터 의대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2015학년도에는 전년도보다 의대 모집 정원이 700여명 늘었는데, 당시에도 주요 대학의 공대 합격선이 낮아진 바 있다.


지역 의무복무 제한에도 의대 선호는 계속
교육부는 증원하는 400명 중 300명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 분야에 10년간 의무 복무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이 있어도 상위권 학생들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의대에 지원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재진 소장은 “예전보다 의대 선호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서울 학생이라도 합격 가능성만 있다면 얼마든지 지방 의대에 가려고 한다”며 “10년 의무복무 규정도 10년간 지역의 주요 병원에서 일자리를 보전해주는 셈이라 큰 페널티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2학년도부터 약학대학 학제를 현행 '2+4년제'와 '통합 6년제' 가운데 대학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2022학년도 약대 모집 정원이 크게 늘어난다. 서울의 한 약대 모습. 

          

게다가 2022학년도 대입에는 약대의 학부 선발 정원이 1583명 늘어난다. 대부분 약학대학이 현재 '2+4년제' 체제에서 '통합 6년제'로 바꾸면서 1학년 신입생을 선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의대와 약대 정원이 갑자기 2000여명 늘어나는 셈이라 공대 등 다른 전공에서는 우수 자원을 의·약 전공에 빼앗길 가능성이 커졌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의학 계열 뿐 아니라 다른 자연계열 일반 학과의 합격선이 동시에 하락하는 등 급격한 입시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며 “초중 단계에서부터 이과 선호 현상이 확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의대 노린 재수생 늘 듯…사교육 확대 우려도
특히 의대 입시는 다른 전공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이 중요하다. 지난해 기준 정시 모집 비율은 37.9%였고, 48.9%는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80% 이상이 수능을 반영한다.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다"는 현수막을 들고 증원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수능에서 유리한 재수생이 의대나 약대 진학을 노리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평가연구소장은 “지금도 의대를 노리는 재수생이 많지만,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지방에서도 재수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수능 위주 사교육 시장이 커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의 한 진학 담당 교사는 “학교에서는 최상위권에 맞춰 수업할 수 없기 때문에 의대 지망생들 대부분은 사교육으로 수능을 대비한다”며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사교육이 확대되지 않을 방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중앙일보, 2020년 7월 27일)

Who's 지리임닷컴

profile

임종옥 (Jongox Lim)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학과 학사. [지리교육학전공]

-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학과 석사. [지리교육학전공]

-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학과 교육학박사. [지리교육학전공]

  • profile

    복지부 "의대증원 10년간 4000명..실제 필요 의사 수 6만명"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 단순 인력 증원 해결 의도 아냐
    공공 의료 활성화 지원 동시..지역의료 기반 마련 계획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방안에 대해 단순 인력 증가 계획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내에 필요한 의사 수를 따지면 6만명이나,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확보하는 인원은 10년간 4000명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정부 역시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수도권-지방간 의사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OECD 국가 의사 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한의사를 포함해도 6만명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10년동안 추가적으로 배출되는 의사 수는 4000명에 불과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 수 있으나, 이와 함께 공공의료를 같이 확충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안은 매년 400명의 학비를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해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10년간 약 4000명의 의사 인력이 추가된다.

    이에 의사들은 지역간 의료 불균형 문제 해결은 단순히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풀 수 없다고 지적해왔다. 또 의사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10년간 의무 근무를 하더라도 이후 수도권 집중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 의료 지원을 확충해 지역 의료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강립 차관은 "입학정원을 늘리더라도 이것만 가지고 지역의 의료가 정상화되거나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며 "지역 병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10년간 의무 근무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인정했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 지역 의료 기반이 함께 마련되면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의무 근무 10년 중 4년은 의사 수련기간 내에 포함돼 실제 지역 의료에서 활용되는 시간은 6년이라는 문제가 있다.

    김강립 차관은 "이번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고민을 했다"며 "공익적인 목적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이러한 법적인 조치와 공익적인 이익이 어떻게 균형을 이룰 것이가 하는 점에서 10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무조치만으로 그 의사들이 의무를 마친 이후에 해당 지역에서 계속 머물 수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다"며 "양질의 의료기관을 양성하고 유지될 수 있는 이런 기반도 조성하고 또 재정적인 이러한 추가적인 조치들도 병행해서 의사들이 현지에 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뉴스1, 2020년 8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