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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가 1981년 이후 최대 규모로 국가공무원을 선발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공공부문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3일 인사혁신처는 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선발 규모를 6450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선발 규모인 6117명보다 300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40년래 최대 규모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부터 새로 도입되는 국민취업제도와 고용보험제도 확대 시행에 따라 현장 공무원 인력이 크게 늘어난 것이 공무원 증원의 원인이다. 국민취업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 촉진,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향상과 근로자 생활에 필요한 급여 지급 등 실직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인사혁신처는 이들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고용노동직을 전년(527명)보다 244명 많은 771명 선발하고, 직업상담직은 전년(40명)보다 160명 많은 200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직과 직업상담직 선발 인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직업상담과 심리·진로상담, 고용유지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의 지급 심사와 직업능력훈련 등 업무를 수행한다.

공직 내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7·9급), 저소득층(9급) 구분 모집 선발 인원도 확대한다. 장애인은 법정 의무고용 비율(3.4%)의 2배 이상 수준인 351명(6.9%)을 선발하며, 이는 2020년 338명보다 13명 늘어난 규모다. 저소득층도 9급 채용 인원의 법정 의무 비율(2%)을 초과한 149명(2.8%)을 뽑아 2020년 138명보다 11명 늘어난다. 직급별로 5급 공채는 348명(외교관후보자 40명 포함), 7급 공채는 780명, 9급 공채는 5322명을 각각 선발한다.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은 5급 1차 시험(3월 6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포함), 9급 시험(4월 17일)부터 치러진다. 다만 방역 등 시험 관리 사정에 따라 시험 일시·지역·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다. (매일경제, 2021년 01월 0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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