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06명으로 결정됐다. 합격률은 54.06%로 전년 대비 0.74% 증가했다.

법무부는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총점 895.85점 이상으로 결정했다"며 "총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범위에서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 응시인원 증감, 해외 법조인 수, 인구 및 경제 규모의 변화 등을 고려해 합격자 수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총 응시자는 3156명으로 Δ입학정원(2000명) 대비 85.30% Δ10기 졸업생 대비 74.83% Δ전체 응시자대비 54.06%가 합격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57.74%(985명), 여성이 42.26%(721명)였으며 법학 전공이 27.84%(475명), 법학 비전공이 72.16%(1231명)로 나타났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다음 시험 응시 예정자들의 예측 가능성 보장을 위해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 제10회 합격자 결정기준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앞서 2월 변호사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3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3인, 법무부 관계자 2인의 참여 하에 '변호사시험 (제도)개선TF'를 발족했었다.

법무부는 향후 시험 관리 강화를 위해 시험장 확대·유지, 시험관리관 사전교육 확대 등에 나설 계획이다.

또 A4용지 기준 64면 분량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응시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5년 내로 컴퓨터로 답안을 작성하는 'CBT(Computer Based Test)' 방식을 도입할 계획도 공개했다.

법무부는 "지엽적이거나 말단적인 내용, 특이 및 유사 쟁점 등의 출제를 지양해 법학 교육이 정상화하도록 하겠다"며 "시험과목마다 출제위원장을 위촉해 기본·핵심 쟁점이 출제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출제위원장은 유관 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겠다"며 "유관 기관장과 협의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문제를 연구하고 개발할 예정"이라고 했다.(뉴스1코리아, 2021년 04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