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회대와 성신여대 등 52개 대학이 정부의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되지 못했다. 이들 대학은 내년부터 3년 동안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7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가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 심의 결과 136개 일반대학과 97개 전문대학 등 총 233개 대학이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됐다.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대학혁신지원사업(일반재정지원)을 지원 받는다. 올해는 일반대와 전문대가 각각 평균 48억3000만원, 37억5000만원의 지원을 받았다. 각 대학은 학교별 발전계획에 따라 자율혁신과 강도 높은 규모화를 추진해야 한다.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곳은 일반대 25개, 전문대 27개 등 52개 대학이다. 일반대 중에선 성공회대, 성신여대, 수원대, 용인대, 인하대 , 군산대 등이 선정되지 못했다. 전문대는 계원예대, 부산예대 등이 일반재정지원대학에서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진단 대상 대학은 319개였다. 이미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 18개 대학 등 34개 대학은 진단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진단에 참여한 대학은 일반대 161개, 전문대 124개 등 총 285개다. 285개 대학 중 233개 대학만 문턱을 넘은 것이다.

부정·비리 사항은 감점을 적용했다. 감점 적용 대상은 2018년 9월부터 2021년 자체진단보고서 제출일까지 이뤄진 주요보직자의 부정·비리 관련 감사처분, 행정처분 등이다. 총 20개 대학이 사안별 경중에 따라 차등적으로 감점을 받았다.

이번 진단은 3년 전 진단과 비교할 때 단계를 줄였다. 2018년에는 1단계 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하고 2단계 진단에서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선정했다. 이번에는 일반재정지원 대학 선정으로 단일화했다. 코로나19(COVID-19) 상황을 고려해 일부 지표의 보완도 이뤄졌다.

권역별 균형도 고려했다. 일반재정지원 선정 대학의 90%를 권역별로 우선 선정했다. 나머지 10%는 권역에 관계없이 전국 단위에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 대학을 골랐다. 대학 소재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취업률 등 정량지표는 수도권·비수도권, 권역별로 분리 적용했다.

일반재정지원대학은 내년 3월까지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한다. 교육부는 학부·대학원 간 조정 비율 개선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적정 규모화 우수대학에는 일반재정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유지충원율을 점검해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지키지 않으면 일반재정지원을 중단한다.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대학은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 기본역량진단 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최종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말 최종 확정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자율성에 기반한 혁신을 통해 미래교육을 준비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며 "차기 대학 기본역량진단은 올해 하반기부터 폭넓은 의견수렴, 현장과의 소통, 정책연구 등을 진행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머니투데이, 2021년 08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