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2022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시작됐다. 응시수수료는 15년째 동결됐다. 정부는 현행 응시수수료 체계를 당분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응시수수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줄곧 나온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11월18일 치러지는 2022학년도 수능의 응시수수료는 3만7000원(4개 영역 이하), 4만2000원(5개 영역), 4만7000원(6개 영역)이다. 2006년 이후 줄곧 유지하고 있는 체계다.

수능이 처음 치러진 1994학년도에 응시수수료는 1만2000원이었다. 이후 거침없는 인상이 이뤄졌다. 2000학년도(1만5000원), 2001학년도(2만원), 2003학년도(2만2000원)까지 거의 매년 응시수수료가 올랐다. 2005학년도에는 영역별 차등을 뒀고, 3만1000원~4만1000원으로 인상됐다.

2006학년도에는 지금보다 과목수가 하나씩 적었지만 응시수수료는 동일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응시수수료가 3~4배 오르자 비판적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이후 15년 동안 응시수수료는 동결됐다. 일부 응시수수료 면제와 환불 규정도 정비됐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대상자 등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 받는다. 대상자 중 재학생은 응시수수료를 내고 확인 절차 후 돌려 받는다. 졸업생은 원서를 접수할 때 증명서를 내야 한다.

천재지변과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로 수능을 보지 못할 경우 환불신청서와 증빙서를 내면 응시수수료의 60%를 돌려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수능응시료를 면제하고 있지만, 최대 1만원인 공무원시험 등과 비교해 수능 응시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줄곧 나온다. 폐지 주장까지 등장했다. 강원도의회는 지난해 10월 응시수수료 폐지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전라북도의회도 같은 시기 재학생의 응시수수료 폐지를 촉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의 경우 정부 예산으로 채워나가고 있다"며 "수능 응시수수료는 당분간 올리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머니투데이, 2021년 08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