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조 해상풍력.."한전 등판 불가피

by 지리임닷컴 posted Feb 0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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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해상풍력단지 / 사진제공=한국전력

#덴마크 정부가 지분 50.1%를 소유한 에너지공기업 오스테드(Orsted)는 현재 '전세계 최대 해상풍력 발전회사'로 성장했다. 전세계 해상풍력 33GW(기가와트) 중 9.9GW를 개발·운영하며 연간 1~2조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오스테드가 처음부터 풍력발전 전문기업이었던 것은 아니다. 오스테드는 과거 석유·천연가스 생산과 석탄발전 등을 영위하던 기업이었으나 덴마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10년여만에 세계적인 풍력기업으로 변신했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뛰어들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4년까지 57.7GW 규모 신재생 발전설비를 갖춰야 하는데 기술력과 자본을 갖춘 공기업의 참여가 없이는 현실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한전 참여가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한전이 대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재생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이미 19대·20대 국회에 걸쳐 논의됐으나 개정되지 못했다.
2050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57.7GW 더 해야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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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을 둘러싼 에너지 산업 상황은 법안이 처음 발의됐던 2015년, 2016년과 크게 달라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석탄발전을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도 하루 이틀 차이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파리협약 복귀를 선언하며 탈탄소 대열에 합류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전환이 특정 국가차원을 넘어 글로벌 어젠다로 대두한 것이다.

문제는 '이상은 높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는데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말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4년까지 신재생 발전설비를 77.8GW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국내 전체 신재생발전 설비용량이 20.1GW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13년만에 57.7GW를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

연평균 4.13GW 규모 발전설비를 추가로 지어야 하는 것이다. 1GW 규모 원전을 기준으로 보면 매년 원전을 약 4기 세우는 셈이다. 특히 해상풍력 개발은 9년뒤인 2030년 현재규모(125MW) 보다 100배 큰 12GW를 달성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규모가 작아 이를 감당하기 쉽지 않다. 한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MW(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 사업이 건수기준으로 98.1%를 차지했다. 기술력이 부족해 대규모 발전단지를 개발할 역량도 부족하다.

해외 선진국들이 해상풍력 등 규모가 큰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대표 유틸리티 기업 중심으로 진행하는 이유다. 덴마크 국영기업 오스테드가 대표적이다. 독일 이노지(Innogy)와 스웨덴 바텐폴(Vattenfall), 스페인 이베르드롤라(Iberdrola) 등이 대표 기업이다.
한국에도 오스테드가 필요하다…구원투수 한전 등판론

서남해해상풍력단지 / 사진제공=한국전력
          
해상풍력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개발시한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규제를 풀어 해외 에너지공기업처럼 한전이 직접 개발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가적으로 개발비용과 기술력, 해외진출 가능성 측면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한전이 직접 개발을 주도하면 특수목적법인(SPC) 형태로 재생에너지 개발에 참여하는 것보다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한전의 높은 대외신인도를 활용해 싼 이자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 신용평가회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와 무디스는 지난해 6월 한전을 각각 'AA', 'Aa2'로 평가했다. 국가신용과 동일한 최우량 등급이다.

실제로 한전은 1.5GW 규모 신안해상풍력을 직접 추진하는 경우 SPC보다 개발비용 1조8000억원(금융비용 1조1000억원, 법인세 7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자체 보유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사업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송변전설비 등이 필수적인데 한전은 석션버켓, 터빈 일괄설치기술 등을 보유했다. 송변전설비 운영 노하우도 풍부하다. 중국 내몽고 지역에 GW급 단지를 건설·운영한 경험도 갖고 있다.

대규모 사업자인 한전이 해상풍력을 주도하면 정부와 한전, 민간간 협업을 통한 공급망 국산화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특히 국내에서 확보한 사업실적(트랙레코드)는 2040년 11조달러(약 1경230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글로벌 신재생 경쟁시장에서 한전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한전이 대규모 풍력발전사업을 주도하면 높은 신용도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비용을 줄이고 사업기간 또한 단축할 수 있다"며 "SPC가 갖고있는 의사결정 지체문제가 해결돼 빠른시일 안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2021년 0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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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옥 (Jongox Lim)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학과 학사. [지리교육학전공]

-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학과 석사. [지리교육학전공]

-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학과 교육학박사. [지리교육학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