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망자 수>출생자…46년 뒤 생산인구 1명이 노인 1명 부양

by 지리임닷컴 posted Jan 2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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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민등록 인구가 사상 처음 2만여 명 줄어든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결혼과 출산이 감소하면서 사망자 수가 출생자를 추월하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현실화된 인구 절벽과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이미 2%대로 떨어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더 주저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인구 절벽으로 잠재성장률 타격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등록자(출생자)는 역대 가장 적은 27만5815명이었다. 출생자 수는 2017년 40만 명대가 붕괴된 뒤 3년 만에 30만 명 선까지 무너졌다. 지난해 합계출산율도 사상 최저인 0.8%대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혼인, 출산 여건이 상당히 취약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충격이 가해져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한층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3¤9월 혼인 건수는 11만80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9%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주민등록 인구에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을 포함한 전체 인구도 2028년 정점(5194만2000명)을 찍고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활동을 책임지는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이미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내국인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579만 명에서 2040년 2703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생산연령인구 비중도 71.5%에서 55.6%로 쪼그라든다.

인구 감소로 노동력과 소비 여력이 줄어들면 기업 투자도 감소해 경제가 전방위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2020년대부터 잠재성장률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 경제 규모 축소까지 초래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 워싱턴대 보건연구소(IHME)는 한국의 총인구가 2100년 2678만 명으로 2017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면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14위에서 20위로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동아일보, 2021년 0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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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옥 (Jongox Lim)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학과 학사. [지리교육학전공]

-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학과 석사. [지리교육학전공]

-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학과 교육학박사. [지리교육학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