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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결혼자금 1억 빌려주고
셋 낳으면 대출 탕감 정책 추진
지자체 출산지원금 경쟁 과열,    전문가 “실효성 있을지 의문”


애 셋 낳으면 1억 지원… 지자체 고육책 지속가능할까.jpg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출산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최대 1억 원에 이르는 현금지원성 출산장려정책을 제시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출산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분석 없이 재원만 쏟아붓는 정책은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경남 창원시는 ‘인구 100만 사수 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해 연간 1만 명 증가를 목표로 전국 최초로 결혼드림론 도입, 기업유치 프로젝트 추진, 창원주소갖기 정착지원금 확대 등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결혼드림론은 결혼 시 1억 원을 대출해주고 1자녀 출산 시 이자면제, 둘째 출산 시 대출원금 30% 탕감, 셋째 출산 시 전액을 탕감해주는 정책이다. 시는 다음 달 결혼드림론 검토 용역결과가 나오면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보건복지부에 사업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창원시의 인구사수 시책은 100만 명이 무너지면 내년 출범 예정인 ‘특례시’ 지위를 상실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창원시 인구는 마산·창원·진해(마창진) 통합 직후인 2011년 110만 명을 기록한 뒤 현재 104만 명까지 줄어든 상황이다.

전국의 다른 지자체들도 출산장려금을 대폭 상향해 인구 감소 대응에 나섰다. 전북 진안군은 기존 첫째·둘째 출산 시 220만 원씩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첫째 300만 원, 둘째 500만 원으로 올렸다. 전남 순천시도 종전에 자녀 출생 시마다 총 300만 원을 지급한 출산장려금을 올해부터 첫째 3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700만 원, 넷째 1000만 원, 다섯째 자녀 이상 출산 시 1500만 원으로 대폭 늘렸다.

전문가들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기반 및 생활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돈만 푸는 식의 출산장려정책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현금지원성 정책은)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가 있고 아이를 키울 도시 인프라가 갖춰진 지자체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하는 것이 정책 수혜 조건일 텐데 경제활동이 어려운 지역에서 아이를 낳으려는 청년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파격적인 돈을 주는 출산장려정책은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개인에게 돈을 줄 것이 아니라 보육·일자리·교육 등 지역사회 여건을 개선해야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어 인구증가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일보, 2021년 01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