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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평균연령 20년 전보다 6.6세↑,   고령화 심각한 일본은 2.3세 높아져
청년층 비중은 전체의 16%로 반토막



청년 취업을 장려하는 제도가 중소기업에 희망고문이 되기도 한다. 경기 시흥시에서 비철금속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박정운 대표(가명)는 청년층의 장기 근로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한다.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기업과 정부가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제도다. 문제는 2년 후에 생겼다. 젊은 직원들은 기간을 채우자마자 목돈을 챙겨 회사를 떠났다. 박 대표는 "청년 직원들이 일에 익숙해질 때쯤 회사를 나가고 다시 새 직원을 가르치는 일이 반복돼 고민이 많다"고 호소했다.

◆인력난 엎친 데 주 52시간 근로제 덮쳐= 국내 제조업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로 불리는 일본보다 3배가량 빠르게 진행됐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은 2019년 기준 전체 인구 중 65세 인구가 28.4%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본의 고령화 비율은 우리나라 대비 13.5%포인트 높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국내 제조업 근로자 평균 연령이 6.6세 오른 반면 일본은 2.3세 높아졌다. 상승 폭 기준으로 한국이 일본의 2.9배다.

전체 제조업 근로자 중 청년층 비중은 20년간 반 토막 수준으로 줄었다. 2019년 기준 국내 제조업 근로자 중 청년층(15~29세) 비중은 16%로 1999년(32%) 대비 16%포인트 낮아졌다. 일본도 청년층 비중이 줄었으나 하락 폭은 6.4%포인트로 한국보다 작았다. 일본의 경우 경제의 주축인 30~40대 비중을 보면 30대는 1.2%포인트 하락하고 40대는 3.7%포인트 상승하면서 총 2.5%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한국은 30대가 6.3%포인트 하락하고 40대는 3.6%포인트 상승해 총 2.7%포인트 낮아졌다.

일자리 미스매치, 생산직 고령화와 함께 주 52시간 근로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외국인 인력난이 중소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올해부터 근로자 수 50~299인 규모 중소기업에 적용됐고, 오는 7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시행된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 뿌리기업은 2교대에서 3교대제로 개편해야 한다. 하지만 청장년층의 취업 기피로 채용이 어렵고 외국인 인력 수급이 여의치 않아 발만 구르고 있다. A사 대표는 "뿌리산업에 있는 중소기업 상당수는 자금 사정이 열악해 공장을 맞교대로 돌린다"면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채용도 어려운 상황에서 주 52시간 근로제에 묶이면 기업인은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제조업 생산 인력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제조업 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42.1세로 20년 전인 1999년(35.5세) 대비 6.6세 높아졌다. 500인 미만의 중소기업 근로자 평균연령은 20년간 6.5세 상승한 42.6세, 5~9인 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같은 기간 9.2세 높아진 45.4세를 나타냈다. 사진은 서울 구로구의 한 공장 전경.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살얼음판= 직원 20명 규모인 중소기업 A사의 생산직원 대부분은 고령자이거나 외국인이다. 이 회사 사장은 고령 직원들의 높은 부상 위험을 항상 신경 쓴다고 했다. 당장 공장 운영이 급해 뽑긴 했지만 항상 불안하다는 것이다.

근로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진에게 책임을 가중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내년 1월 시행된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경영자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업종별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기업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과 범위가 모호하고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법령상의 모호한 규정들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률해설서, 매뉴얼, 지침, 가이드를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안전·보건 전문 인력 채용, 위험·노후 시설 개선 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체류 기간 만기가 도래한 외국인 근로자의 대체 인력 문제도 고민이다. A사 대표는 "외국인 숙련공이 5명인데 1년 내에 3명이 출국해야 한다"면서 "이로 인해 충원해야 할 3명도 고령자나 외국인이 될 텐데 일단 공장을 돌려야 하니 급한 불부터 끄자는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표도 스리랑카 국적 숙련공의 한국 체류 기간 만료로 인한 인력 공백으로 공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했다. 그는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 취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3개월간 본국에 다녀와야 하는 규정이 있다"며 "직원 1명이 귀한 데다 숙련공은 신입 인력으로 대체하기 어려워 업주들은 전전긍긍하기 마련"이라고 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중소기업 현장에선 외국인 의존도가 높은 만큼 경영상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크다"며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고 했다.(아시아경제, 2021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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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옥 (Jongox Lim)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학과 학사. [지리교육학전공]

-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학과 석사. [지리교육학전공]

-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학과 교육학박사. [지리교육학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