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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노인의 날인 지난해 10월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년알바노조 회원들이 차별 없는 기초연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창길 기자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3배로 최고 수준이다.

8일 통계청에 따르면, 처분 가능 소득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노인 빈곤율)이 2020년 38.9%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2.5%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11년 46.5%에서 2012년 45.4%, 2013년 46.3%, 2014년 44.5%, 2015년 43.2%, 2016년 43.6%, 2017년 42.3%, 2018년 42.0%, 2019년 41.4% 등으로 등락을 거듭하며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줄곧 40%대였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30%대로 낮아지긴 했지만 OECD 회원국 평균 13.5%(2019년 기준)의 약 3배이자 OECD 최고 수준이다. 대다수 OECD 국가들의 노인 빈곤율은 10% 안팎이다. 그나마 노인 빈곤율이 낮아진 배경에는 ‘기초연금 지급’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대 대선 후보들도 앞다퉈 기초연금을 현행 1인당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시민단체들은 감액이나 차등 없는 기초연금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노년알바노조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부부 동시 지급, 국민연금, 부동산, 금융재산, 기초수급액 등에 따라 차등·감액 지급되고 있다”며 “국민연금 수급액도 적은 상황에서 기초연금 30만원조차 깎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했다.

통계청 ‘2021 고령자 통계’를 보면 지난해 기준 혼자 사는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가 전체 고령자 가구의 35.1%인 166만1000가구에 달한다. 혼자 사는 노인 중 노후 준비를 하는 경우는 33.0%에 불과했고, 3명 중 2명꼴인 67%가 준비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경향신문, 2022년 03월 08일)